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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100%, 내집은 왜 없을까

주택보급률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표다. 1970년대에 주택보급률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됐는데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보급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를 기록하며 100%를 넘어섰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으면 주택공급량이 이미 충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수요가 넘쳐난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인해 여전히 무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은 더 이상 보급할 재화가 아니다

현대에 이르러 주택보급률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이 과거와 같이 '보급'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가 많지만 부동산을 투자와 자산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반면 14%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10개 이상 보유한 가구는 4만2000가구, 51개 이상 보유한 가구는 3000가구에 달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부동산114 칼럼을 통해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주택이 보급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주택 문제는 공급량이 아니라 가구의 구매력에서 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쪽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주거빈곤층이 있는 한편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 수의 증가가 무의미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택보급률 100%가 정부의 주택정책을 함정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나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이 필요없다는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1000명당 주택 수가 공식적인 주택지표로 통용되기도 한다. 또한 주택정책 수립 시 최저 주거기준, 1인당 주거면적,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등을 활용하는데 이 지표의 정확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편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공공부채로 인해 논란이 이어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즉 실수요자는 가수요가 보유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며 "시장의 가수요가 사라지면 집값이 떨어지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기가 쉬워지지만 여전히 모두에게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가수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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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원본ㅣ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12151543802947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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